강원 레고랜드 사태 총 정리

목차

22년 10월 27일자 속보

 

요즘 뜨거운 감자 중 하나인 강원 레고랜드 이야기가 계속해서 들리고 오늘 속보에 보증 채무액 2050억 원을 전액 상환한다는 기사가 떠서 대체 어떤 일이 있었고 이 일이 왜 이렇게 뜨거운 감자가 되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22년 5월 5일 개장한 강원 레고랜드

 

 

지난 5월 국내에 처음으로 글로벌 테마파크가 조정되었습니다. 장소는 강원도 춘천시로 세계에서 10번째 레고랜드가 한국에 생긴 것이죠.

 

레고랜드 사업권은 영국 '멀린 엔터에인먼트 그룹'이 보유하고 있는데 지난 2010년 멀린은 한국에 레고랜드 설립을 위해 사업 계획을 진행하였고 각 지자체에서는 유치를 위해 경쟁을 펼쳤습니다. 결국 2012년 강원도가 사업을 따온 후 '강원중도개발공사'라는 회사(이하 'GJC)를 설립하여 레고랜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강원도와 춘선시는 연간 200만 명의 가족 단위 방문객이 방문하여 경제적으로 5900억 원, 연간 지방 세수 44억 원을 전망하며 사업을 진행했습니다만 사업 초기부터 개장 이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이슈가 터지고 있습니다.

 

 

공사 중 발견된 청동기시대 유적

고인돌을 비롯한 청동기시대 공동묘지, 2000년 전 선사시대 유적 대규모로 발견

 

 

레고랜드 건설 도중 공사 현장에서 선사시대 유적이 발견되었는데 지금까지 한국에서 발견된 유적 중 가장 큰 규모의 유적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GJC는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되었죠. 유물을 훼손할 수는 없기에 여차하면 공사를 중단해야하는 상황까지 우려되었습니다. 

 

하여 2014년도에 공사 중이였던 레고랜드는 공사 중단 이후 레고랜드 위치와 놀이공원 설계를 바꾸었고, 문화재청은 유적지 보존을 전제로 하여 레고랜드 사업을 허가, 2017년에나 다시 공사가 재개되었습니다.

 

 

 

멀린사와의 불공정 계약

레고랜드 사업 불공정성을 지적한 심상화 강원도의원

 

2018년 강원도와 멀린사는 총괄개발협약(MDA)를 맺게 되어 멀린사가 2천200억 원, GJC가 800억 원을 투자하여 멀린사가 직접 개발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GJC는 800억원의 투자 후 임대수익 배분율을 도의회에 30.8%로 보고했지만 실제로는 3% 수준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또, 레고랜드가 위치한 부지는 강원도 소유의 부지인데 해당 부지를 50년 무상임대했다고 합니다. 이런 불공정 계약으로 인해 부지 임대를 통한 수익은 창출되지 않게 되기 때문에 도유지 무상임대와 외국계 기업에게 유리한 계약이 불거지며 반대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막대한 부채를 가지고 있는 강원중도개발공사(GJC)

 

 

강원도는 해당 사업을 위해 GJC를 통해 2050억 원에 달하는 돈을 은행에서 빌렸습니다. 돈을 빌리기 위해 은행으로부터 채권을 발행했고 채무 보증은 강원도가 보증했기 때문에 각종 증권사에서 투자에 달려들었죠.

 

하지만 채권 만기일이었던 지난 9월 29일, 강원도는 돈을 갚지 못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빚 못 갚는다? 회생신청을한 GJC

 

강원도가 빌린 2050억 원의 돈은 강원도가 보증한 지방채기에 굉장히 안정적인 채권에 속합니다.

 

그렇기에 각종 기업에서 투자를 하였는데 강원도는 채권을 갚을 돈이 없자 회생신청을 해버렸습니다. 기업이 회생신청을 하는 이류는 이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에는 돈을 급하게 갚지 않아도 되고, 이 과정에서 다른 기업이 인수를 할 경우 빚을 대신 갚아 주기 때문에 2050억원의 채권을 부도 처리하여 지급 책임을 미룰 목적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로 인해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금융시장을 뒤흔든 레고랜드 사태

 

 

안정적인 지방채라서 투자를 했더니 돈이 없다고 부도처리를 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지자체에서 보증하는 채권도 돈을 회수 못하는데 기업은 더 못 갚겠네?"라는 인식이 퍼진 것이죠.

 

신용도가 훨씬 높은 지방채가 부도가 나니 그보다 신용도가 떨어지는 기업들에 대한 회사채를 사람들이 투자하지 않게 되고 투자 자금을 구해야 하는 회사들이 돈을 구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금리가 오르고 전체적인 경제시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 레고랜드 사건은 금융시장을 더욱더 위축시키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금융시장을 넘어 부동산 시장까지 흔든 '레고랜드 사태'

 

 

비단 기업만 사업을 위해 돈이 필요한 게 아니죠. 부동산 개발을 위해서도 자금 조달이 필요한데 요즘처럼 부동산 시장이 안 좋은 시기에 이런 사태까지 겹치자 증권사와 건설사 또한 자금 조달 위기에 처했습니다.

 

 

 

 

미래에 예상되는 현금흐름을 담보로 투자를 하는 부동산 PF를 통해 건설사들은 투자를 받게 되는데 강원도가 보증했던 사업이 신용을 잃어버리자 부동산 PF를 보유한 각종 증권사, 저축은행 등의 리스크가 커지게 된 것입니다.

 

분양시장 위축, 건설 자재비 상승으로 부동산에 대한 리스크가 커진 상황에서 이런 사태는 투자자들에게 불안감을 조정하고 해당 채권을 많이 가지고 있는 증권사의 도산 위기까지 언급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4대 시중 은행은 PF대출심사를 중단한 상황이고 제2 금융권에서는 금리를 높여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건설사들은 건설을 중단하는 사업장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미분양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소식은 부동산 시장을 더욱더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건설, 금융사가 발행한 채권에 잘못 물리면 답이 없다"라는 말이 돌며 채권시장의 불안은 점점 가중되었습니다.

 

 

사태 진압에 나선 정부와 강원도

 

 

이런 사태에 강원도는 내년 2월까지 채무를 전액 상환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은 레고랜드 사태로 얼어붙은 단기금융시장과 채권시장 안정화를 위해 국내 은행들이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을 29조로 확대했다고 합니다. 또한 6조 원 규모로 RP매입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해당 조치가 오히려 기준금리 인상 효과를 떨어뜨리는 것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은은 최근 단기금융시장의 불안이 심각하여 연말 연초 단기자금 경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일단 내년 1월까지 한시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하며 이후 기한 연장 유무를 추가 검토할 것이라 전했습니다.

 

 

 

 

 

 

지자체의 채무 불이행이 가져온 여파가 굉장히 크다는 점을 오늘 느낄 수 있었고 우리나라의 전체 경기가 굉장히 안 좋다는 것도 느낄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해당 사건이 잘 마무리되었으면 좋겠지만 아무래도 쉽사리 해결되진 않을 것 같기에 부디 단기간내에 잘 마무리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