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하향 전문가 및 온라인상 사람들 의견은?

목차

 

 

여러분은 '촉법소년' 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촉법소년법은 만 10세~14세 사이의 소년들은

어떠한 범죄 행위를 하여도 

처벌을 받지 않는 법을 말합니다.

 

그냥 말로만 들었을 땐 

"그래 애들이 뭘 알겠어.." 하는 생각도

얼핏 들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법으로 인해

가볍게 넘어갈 범죄뿐만 아니라 

정말 심각한 수준의 범죄까지

날이 갈수록 늘고 있지만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합니다.

 

"우린 사람을 죽여도 교도소 안 가요~"

 

살인과 강도, 방화, 성폭력

4대 강력 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의 수는 전체 5%에 이르고 

폭력 건수는 20%에 이른다고 합니다.

 

날이 갈수록 이들의 범죄는

대담해지고 잔인해지고 있는 것이죠.

 

 

 

 

 

"중학교 1학년 A양 또래 다수의 아이들에게 손발이 묶인 채 6시간 동안 폭행당한 사건"

 

"10대 소년들, 훔친 렌터카로 오토바이 배달 청년을 치여 사망하게 한 사건"

 

"절도 범죄를 20번 반복해서 7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훔친 13살 중학생"

 

 

 

 

위 사건은 몇 가지 촉법소년들이 저지른

범죄사례를 열거한 것인데 

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어른이었다면

형사처벌을 받았겠지만

다들 보호조치 처분을 받을 뿐이었고 

다시 이들은 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들이 저지른 범죄는 기록조차 남지 않아

피해자들만 고통을 받을 뿐이죠.

 

 

 

 

해당 문제에 대해 이슈화가 된 것은 

지난 2월 넷플릭스에서 공개된

'소년심판'이란 드라마를 통해 

촉법소년들에 대한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촉법소년의 기준 연령을 

만 14세 → 만 12세로 낮추겠다 공약을 걸며

학교폭력, 성폭력 등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어른과 같은 형벌을 받게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후 4개월이 흐른 시점에서 드디어 

'촉법소년 연령하향'이 확정이 되었고 

기존 만 14세에서 1살 어려진 13세로 변경된다고 합니다.

 

 

 

촉법소년 연령하향 "전문가들의 의견"

 

 

고작 1살이 어려지는 것인데도 

의견이 굉장히 분분합니다. 

 

일단 기반 시설 자체가 부족한 상황에 

연령만 낮추는 식의 개선은

무의미 하단 의견도 있는데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옆 나라 일본만 해도

소년교도소 7개, 소년원 52개소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1개, 10개에 불과합니다. 

 

보호관찰관 1명당 담당하는 소년범들은

OECD 주요 국가들의 경우 30명 정도인 반면

우리나라는 50~70명으로

제대로 된 보호관찰이 안되고 있습니다.

 

 

 

촉법소년 연령하향 온라인상 사람들의 의견

 

 

 

전문가들은 찬반으로 의견을 나누었지만 

온라인상에서는 아예 법을 없애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만큼 아이들이라고 봐주기엔

범죄가 너무나도 잔인하고 악질이기 때문이겠죠.

 

 

 

 

 

개인적인 저의 생각으로는 

일단 제도적으로 아이들을 올바르게

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선 

온 마을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듯

부모가 노력하고 학교가 노력하고 나라가 노력해야 

올바른 길로 아이를 이끌 수 있겠죠.

 

부모도 국가도 그 아이를 버리면

결국 범죄자가 되라고

등을 떠미는 꼴이 될 테니까요.

 

하지만 촉법소년이란 법 자체가

사라져야 한다는 점에서는 공감합니다.

 

아이들이 과거와는 다르게 빠르게 성장했고 

만 13세라도 이 행동이 옳은지 그른지 

어느 정도 판단이 되는 나이기에 

강력 중범죄에 한해서는 촉법소년이라는 

나이 제한이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어른은 아이를 올바른 길로

인도할 책임이 있고

아이도 자라면서

자기가 저지른 일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부디 '보여주기식' 정책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